(찬)  유 승 준 입국금지 이후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5월 19일 법무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일로 잠잠해졌던 유승준의 이야기가 다시금 대두되었다. 또한 지난 2월에도 유승준이 활동한 선교회 관계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제안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6월 공식 팬클럽 'WESTSIDE'도 법무부 입국심사과에 10만 명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 유승준의 입국찬반논란이 계속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과가 늦어지는 시점에서 유승준은 일시 귀국을 했다. 그는 이틀간 한국에 머물며 약혼녀 부친 문상과, 지난 4월 돌아가신 할머니의 늦은 조문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그후 7월 28일, 법무부에서는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57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과 한미 동맹 50주년 기념식에 유승준이 한인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애국가를 불렀다. 유승준은 이 일로 일부 네티즌들에게 애국가를 부를 자격이 없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본 기자는 이제까지 정황을 지켜보며 느낀 의문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유승준의 이중국적으로 인한 병역의무 회피 의혹이 윤리적으로는 질타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한 다는 것은 법의 확대 적용이 아니냐는 점이다. 분명 우리 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상 유승준을 입국 금지할 조항은 존재하지 않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병역기피로 인한 고의적 외국시민권 취득'에 대해 구체적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표된 사항은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률상 유승준은 여전히 마약사범이나 테러범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자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이유가 있는 자'라는 구실로 지금까지 입국을 막고 있는 것인가? 또한 일부의 네티즌과 언론은 '미국인 스티브 유(유승준 영어 명)의 인권을 어찌하여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서 찾느냐'라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나라 해외 동포들 인권은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지난번 방송 된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20대 이상 23세미만의 군입대 전인 남성들에게 '군대를 가지 않을 합법적 방도가 생긴다면 군대를 가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가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입영을 앞둔 한 청년은 '많은 한국남자들은 유승준을 욕하면서도 내가 유승준이여도 그랬을 거다 라고 한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다수에 논리와 명분 의해 소수의 권리는 상관없다는 태도의 독선은 엄청난 횡포이다. 여론에 편승한 얄팍한 도덕심과 보지도 않고 밟아버리거나, 덮어놓고 감싸주는 풍조가 만연한 우리사회 개개인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김해아 기자. 가평종고)

(반) 유승준 이래도 되나?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은 없다. 원정출산, 이중국적에 의한 병역기피 의혹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병역 문제는 항상 국민 모두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지난해 2월에 이어 유승준의 입국허용에 대한 논란은 정부의 강력한 저지로 국내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졌다. 유승준은 13세 때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 병역을 연기 받은 뒤 20세가 된 1996년 입국해 가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유학생의 신분이 되어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해 군 입대를 피했고, 98년 대학 입학 후 학점미달, 또는 다른 대학 편입등으로 학적 보유 기간을 최대 연장하면서 연예활동을 유지했다. 이 후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자 디스크 질환 수술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 이에 유승준은 공공연하게 “국가가 부르면 응하겠다” “군대를 피하려 했으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등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가수이전에 국민으로서 할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병역의무 의지를 밝혔다. 그러던 중 공익 소집 통지서가 발부되자 외국공연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국적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교묘하게 병역의무를 회피했다. 이미 그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다.

본 기자는 그가 한국인이었으면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승준은 스스로 당당한 이 땅의 젊은이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 시간에도 전 후방 각지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유승준의 행동은 쉽게 용서되거나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의무를 무시하고 권리만 찾는다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는가. 유승준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 청소년들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부끄럼 없는 대한의 아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병화 기자. 조종종고)